「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말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검색하면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 공식 도움말은 그 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이란 공개 도메인에 있는 음악 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음악
출처: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을 찾기 위한 팁」 · support.google.com (2026-09-03 확인)
즉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쓰라고 허락한 음악」이 거의 전부입니다. 허락에는 조건이 붙고, 조건을 어기면 허락 밖의 사용이 됩니다.
음악은 권리가 여러 겹으로 겹칩니다
이미지·글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와, 그것을 연주하고 녹음한 쪽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 누구의 권리인가 | 어떤 사람인가 |
|---|---|
| 저작자의 권리 | 작사가·작곡가·편곡자 |
| 음악실연자의 권리 | 가수, 연주자 등 |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을 기획·제작한 쪽 |
근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easylaw.go.kr (2026-09-03 확인)
그래서 「이 곡은 저작권이 만료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보가 오래된 고전이어도, 그것을 연주해 녹음한 음원은 최근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원 파일을 쓰는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 라이선스가 두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곡이 모두 같은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공식 도움말은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 라이선스 유형 | 저작자 표시 |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필요 —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
|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 필요하지 않음 |
곡마다 어느 쪽인지는 YouTube 스튜디오의 오디오 보관함에서 「라이선스 유형」 열의 아이콘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CC인 곡을 출처 없이 쓰면, 무료 음악을 썼는데도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무료」라고 적어도 Content ID는 걸립니다
같은 도움말 문서는 온라인의 '무료' 표시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동영상 설명에 「무료 음악」이라고 적는 것으로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란 문구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CC 라이선스 6종 — 어떤 표시인지가 조건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이미지·글에도 쓰이는 국제 표시 체계입니다. 「CC」라고만 적혀 있으면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뒤에 붙은 약자가 실제 조건입니다.
| 표시 | 상업적 이용 | 수정·2차 창작 | 추가 조건 |
|---|---|---|---|
| CC BY | 가능 | 가능 | 저작자 표시 |
| CC BY-SA | 가능 | 가능 | 저작자 표시 + 2차 창작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 |
| CC BY-ND | 가능 | 불가 (원형 그대로만) | 저작자 표시 |
| CC BY-NC | 불가 (비영리만) | 가능 | 저작자 표시 |
| CC BY-NC-SA | 불가 (비영리만) | 가능 | 저작자 표시 + 같은 조건으로 공개 |
| CC BY-NC-ND | 불가 (비영리만) | 불가 (원형 그대로만) | 저작자 표시 |
CC 표시가 붙은 것은 전부 저작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여섯 유형 모두에 「Credit must be given to you, the creator.」가 공통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CC0는 이와 달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두는 표시입니다.
국내 출처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유마당을 운영합니다. 대중음악·전통음악·효과음·성악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저작물이 모여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CCL·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기증저작물 중 어떤 조건인지 표시됩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곡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표시를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 어디에 쓸 것인지 먼저 적습니다. 유튜브 영상, 매장 배경음악, 광고, 유료 강의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무료 음악 찾기」보다 「어디에 쓸지」가 먼저입니다.
- 그 곡의 라이선스 표시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면 라이선스 유형 아이콘을, CC면 뒤에 붙은 약자를 봅니다.
-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형식까지 확인합니다. 「아티스트 이름만」인지 「곡 제목·링크·라이선스명까지」인지 곡마다 다릅니다.
- 유튜브 밖에서 쓴다면 그 용도가 허락 범위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곡 페이지를 오늘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곡 이름, 받은 주소, 받은 날짜, 라이선스 표시를 한 파일에 기록해 둡니다.
자주 엉키는 세 가지 — 만료·Content ID·용도
1. 「보호기간이 지난 곡」과 「그 곡의 음원」은 다릅니다
작곡가가 오래전 사람이라 해도, 그 곡을 연주해서 녹음한 음원은 최근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이 갈립니다. 악보를 보고 직접 연주해 녹음하는 경우와, 남이 녹음한 파일을 쓰는 경우입니다.
2. 「유튜브에서 썼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Content ID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점에 자동 검출에 잡히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플랫폼의 자동 처리 결과와 이용허락의 범위는 별개입니다.
3. 개인 영상과 매장·행사에서 트는 것은 확인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곡이어도 어디서 어떻게 트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매장 배경음악, 행사, 광고는 개인 영상이 아닌 용도입니다. 이런 용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해당 음악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둘 것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느 곡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쓰는 그 자리에서 적어 두면 나중에 하루가 절약됩니다.
- 곡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
- 받은 주소와 받은 날짜
- 그 곡에 표시돼 있던 라이선스(예: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 CC BY)
- 라이선스 페이지를 그날 날짜로 인쇄한 PDF
- 출처를 밝혀야 하는 곡이라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적었는지
음악 관련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어느 곡을, 어느 경로로, 언제 받아 어디에 썼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상담이 진행됩니다.
- 이 사이트는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길 수 있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특정 곡을 써도 되는지 대신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 대신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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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9-04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