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확인 안내

저작권,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1.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2.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3.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준비 문서 만들기

「무료」라고 적힌 글꼴·사진·음악을 받아 썼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 저작물이 사실 유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락한 용도와 실제로 쓴 용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조건이 보통 어디에 적혀 있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특정 저작물을 써도 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조건을 언제든 바꿀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공식 페이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세요.

「무료」라는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세 가지

같은 「무료」라도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어떤 무료인가무슨 뜻인가확인할 것
퍼블릭 도메인 · CC0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정말 그 표시가 붙어 있는지, 어느 판본·어느 음원인지
조건부 이용허락「이런 조건이면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 무료 저작물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조건이 무엇인지. 상업적 이용·수정·재배포·출처표시
무료 체험 · 개인용 무료개인·비영리만 무료이고, 업무에 쓰면 유료인 경우「개인」「비영리」「내부 사용」 같은 단서

라이선스를 읽을 때 공통으로 확인하는 6가지

글꼴이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이용조건 문서는 대체로 아래 여섯 가지에 답하는 형태입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읽지 말고 이 여섯 가지를 찾아가며 읽으면 빠릅니다.

  1.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가 — 무엇이 상업적 이용인지는 라이선스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회사 블로그처럼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용도가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2. 고쳐도 되는가 — 자르기·색 바꾸기·합성. 「변경금지」가 붙으면 원형 그대로만 써야 합니다.
  3. 출처를 밝혀야 하는가 — 밝혀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인지까지 봅니다. 이름만인지, 링크와 라이선스명까지인지.
  4. 남에게 넘기거나 팔아도 되는가 — 원본 파일을 그대로 재배포·재판매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곳이 금지합니다.
  5. 2차 창작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해야 하는가 —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경우입니다.
  6. 내 용도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가 — 웹폰트, 임베딩, 상표 등록, 상품 인쇄처럼 따로 적히는 용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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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 — 국내 공공저작물의 표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에 붙는 표시입니다. 기호 하나로 조건이 정해지므로, 이것만 읽을 줄 알면 공공저작물은 확인이 빠릅니다. 네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의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공공누리 공식 페이지의 유형별 명칭과 조건 (2026-09-03 확인)
유형공식 명칭상업적 이용변형·2차 창작
제1유형출처표시가능가능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불가가능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가능불가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불가불가

근거: 공공누리 공식 안내. 네 유형 모두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 뒤에 붙은 약자가 조건입니다

「CC 라이선스라서 괜찮다」는 말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CC 뒤에 붙는 BY · SA · NC · ND 네 글자의 조합이 실제 조건이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유형을 표로 비교한 것은 무료 음악 페이지에 있습니다. CC0는 이와 달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두는 표시입니다. 근거: creativecommons.org 공식 설명

국내 공식 출처 모음

2026-09-03 기준 각 사이트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한 내용
사이트운영무엇이 있는가
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 사진·일러스트·회화·만화·영상·음악·효과음·어문·무료 글꼴·아이콘·PPT 템플릿 등. 저작물마다 CCL·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기증저작물 중 어떤 조건인지 개별 표시합니다.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브리핑 기준 224종(KOGL 157종 + OFL 67종). 같은 페이지에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라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공공누리한국문화정보원 공공기관 저작물을 4유형 표시로 모아 제공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상담·교육·등록·분쟁조정.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이곳 상담을 이용하세요.

내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반대 방향, 즉 내가 만든 것을 등록해 두는 경우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신청은 저작권등록시스템(cros.or.kr) 온라인·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고, 같은 페이지가 등록의 효과로 추정력·대항력·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안내 (2026-09-03 확인)

등록이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 판단은 이 사이트가 하지 않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를 그대로 두고 며칠이 지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챙겨 갈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상담의 비싼 시간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아래 도구에 입력한 답변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상담 전 질문·증거 체크리스트 만들기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것 — 검색량 실측

네이버 검색광고의 키워드 도구로 저작권 관련 검색어의 한 달 검색 수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어떤 글을 쓸지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3일에 조회한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PC + 모바일 합계, 네이버 기준).

조회일 2026-09-03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 PC와 모바일 월간 검색 수의 합
검색어월간 검색 수
무료폰트14,690
무료이미지7,210
저작권4,560
무료이미지사이트2,880
저작권법2,530
무료글꼴2,330
저작권등록2,250
저작권없는음악980
저작권침해620
음악저작권530
폰트저작권110
이미지저작권90
저작권경고장20

눈에 띄는 것은 「무료폰트」가 「폰트저작권」보다 13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 저작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무료」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료」라고 적힌 페이지에는 조건이 몇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는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직접 조회한 값입니다. 검색량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확인일과 함께 읽어 주세요. 재조회하면 갱신해 적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마지막 확인 2026-09-04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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