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이미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길게 읽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부터 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받은 문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투와 발송일도 함께 두세요.
-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어디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세요.
-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무료」라고 적힌 글꼴·사진·음악을 받아 썼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 저작물이 사실 유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락한 용도와 실제로 쓴 용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조건이 보통 어디에 적혀 있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안내합니다.
- 무료 폰트「글자 모양」과 「글꼴 파일」의 차이, 라이선스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9가지, 공식 무료 글꼴 출처
- 무료 이미지Unsplash·Pexels·Pixabay 원문에 적힌 금지사항, 사진 안 인물·상표에 따로 걸리는 권리
- 무료 음악음악 한 곡에 겹치는 권리,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두 가지 라이선스, CC 6종
- 저작권 침해침해에 붙는 두 절차 — 멈춤·폐기를 청구하는 제123조와 벌칙 제136조. 2026년 개정 조문 원문
- 저작권 등록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록하는 이유 세 가지와 공식 수수료표
- 경고장을 받았다면상담에 가져갈 질문 목록·증거 체크리스트·사건 경과표를 인쇄용으로 만듭니다. 무료·회원가입 없음
「무료」라는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세 가지
| 어떤 무료인가 | 무슨 뜻인가 | 확인할 것 |
|---|---|---|
| 퍼블릭 도메인 · CC0 |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정말 그 표시가 붙어 있는지, 어느 판본·어느 음원인지 |
| 조건부 이용허락 | 「이런 조건이면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 무료 저작물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 조건이 무엇인지. 상업적 이용·수정·재배포·출처표시 |
| 무료 체험 · 개인용 무료 | 개인·비영리만 무료이고, 업무에 쓰면 유료인 경우 | 「개인」「비영리」「내부 사용」 같은 단서 |
라이선스를 읽을 때 공통으로 확인하는 6가지
글꼴이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이용조건 문서는 대체로 아래 여섯 가지에 답하는 형태입니다. 문서를 처음부터 읽지 말고 이 여섯 가지를 찾아가며 읽으면 빠릅니다.
-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가 — 무엇이 상업적 이용인지는 라이선스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회사 블로그처럼 직접 돈을 받지 않는 용도가 포함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고쳐도 되는가 — 자르기·색 바꾸기·합성. 「변경금지」가 붙으면 원형 그대로만 써야 합니다.
- 출처를 밝혀야 하는가 — 밝혀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인지까지 봅니다. 이름만인지, 링크와 라이선스명까지인지.
- 남에게 넘기거나 팔아도 되는가 — 원본 파일을 그대로 재배포·재판매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곳이 금지합니다.
- 2차 창작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해야 하는가 —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경우입니다.
- 내 용도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가 — 웹폰트, 임베딩, 상표 등록, 상품 인쇄처럼 따로 적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 — 국내 공공저작물의 표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에 붙는 표시입니다. 기호 하나로 조건이 정해지므로, 이것만 읽을 줄 알면 공공저작물은 확인이 빠릅니다. 네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의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 유형 | 공식 명칭 | 상업적 이용 | 변형·2차 창작 |
|---|---|---|---|
| 제1유형 | 출처표시 | 가능 | 가능 |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불가 | 가능 |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가능 | 불가 |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불가 | 불가 |
근거: 공공누리 공식 안내. 네 유형 모두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 뒤에 붙은 약자가 조건입니다
「CC 라이선스라서 괜찮다」는 말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CC 뒤에 붙는 BY · SA · NC · ND 네 글자의 조합이 실제 조건이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 BY — 저작자 표시. CC 라이선스 여섯 유형 모두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섯 유형 중 하나라면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CC0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별개의 표시입니다).
- NC — 비영리만. 상업적 이용 불가.
- ND — 변경금지. 원형 그대로만.
- SA —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 창작물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
여섯 유형을 표로 비교한 것은 무료 음악 페이지에 있습니다. CC0는 이와 달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두는 표시입니다. 근거: creativecommons.org 공식 설명
국내 공식 출처 모음
| 사이트 | 운영 | 무엇이 있는가 |
|---|---|---|
| 공유마당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진·일러스트·회화·만화·영상·음악·효과음·어문·무료 글꼴·아이콘·PPT 템플릿 등. 저작물마다 CCL·자유이용허락표시·공공누리·기증저작물 중 어떤 조건인지 개별 표시합니다. |
|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책브리핑 기준 224종(KOGL 157종 + OFL 67종). 같은 페이지에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라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
| 공공누리 | 한국문화정보원 | 공공기관 저작물을 4유형 표시로 모아 제공합니다. |
|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저작권 상담·교육·등록·분쟁조정.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이곳 상담을 이용하세요. |
내 저작물을 등록하려면
반대 방향, 즉 내가 만든 것을 등록해 두는 경우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
신청은 저작권등록시스템(cros.or.kr) 온라인·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고, 같은 페이지가 등록의 효과로 추정력·대항력·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안내 (2026-09-03 확인)
등록이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 판단은 이 사이트가 하지 않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를 그대로 두고 며칠이 지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챙겨 갈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상담의 비싼 시간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아래 도구에 입력한 답변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것 — 검색량 실측
네이버 검색광고의 키워드 도구로 저작권 관련 검색어의 한 달 검색 수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어떤 글을 쓸지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3일에 조회한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PC + 모바일 합계, 네이버 기준).
| 검색어 | 월간 검색 수 |
|---|---|
| 무료폰트 | 14,690 |
| 무료이미지 | 7,210 |
| 저작권 | 4,560 |
| 무료이미지사이트 | 2,880 |
| 저작권법 | 2,530 |
| 무료글꼴 | 2,330 |
| 저작권등록 | 2,250 |
| 저작권없는음악 | 980 |
| 저작권침해 | 620 |
| 음악저작권 | 530 |
| 폰트저작권 | 110 |
| 이미지저작권 | 90 |
| 저작권경고장 | 20 |
눈에 띄는 것은 「무료폰트」가 「폰트저작권」보다 130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 저작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무료」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료」라고 적힌 페이지에는 조건이 몇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는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직접 조회한 값입니다. 검색량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확인일과 함께 읽어 주세요. 재조회하면 갱신해 적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 침해입니다 / 침해가 아닙니다 같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길 수 있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 특정 글꼴·사진·음악을 써도 되는지 대신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 대신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안내합니다
- 인용한 문장은 전부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원문이고,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04 ·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저작권자·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각 항목에 적힌 확인일에 직접 확인한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