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작권 문제를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에 가져갈 때, 준비 없이 가면 비싼 시간이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물어볼 질문 목록 · 증거 체크리스트 · 사건 경과표를 인쇄용 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 침해입니다 / 침해가 아닙니다 같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길 수 있는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 대신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답변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정해 드리지 않나요

숨겨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판단을 내려 드리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법). 그래서 이 도구는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분 만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만 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 회원가입·이메일 입력 없음